'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 Q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A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Q‘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A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하라는 취지임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2.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3.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1, 비수도권 41),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Q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A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 Q‘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전국모든 국민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 Q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A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유아도 1으로 산정

     

  • Q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4)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청구될 수 있음

     

  • Q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

     

  • Q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A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Q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A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가족 등*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Q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A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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