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일상회복 관련 Q&A
단계별 일상회복 관련 Q&A
-
- Q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이점
-
A
○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은 일상 회복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방역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음○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
-
- Q‘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의미하는 일상은 무엇인가?
-
A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 추가하는 ‘일상’은 이전과는 다른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임
○ 이는 모든 국민이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 직장, 지역사회, 사적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활동의 비중을 높이도록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며,
-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및 피해집중 분야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보호장치를 더 두텁게 갖추는 것 포함
-
- Q‘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 1일에 전환하는 이유는
-
A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은 예방접종을 통한 우리 사회의 면역이 일정 정도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예방접종 2차 완료율 70%를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21.10.23일)
○ 최근 높아진 예방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고려하여 11.1일부터 일상회복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
-
- Q해외에 비해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
A
○ 해외, 특히 사회 봉쇄를 겪었던 유럽의 경우 1차 개편 시 일반적으로 봉쇄를 해제하는 방안들을 우선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봉쇄를 겪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가며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해외와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간을 두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접근 예정
-
- Q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향후 역할은?
-
A
○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을 지속 평가하는 동시에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일상회복 방안 마련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발굴하고
- 경제·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全사회적인 변화와 개선을 추진할 예정
-
- Q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지표관리방안 및 확진자 규모 관리 여부
-
A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방역 대응방식을 기존의 ‘확진자 수 억제’에서 ‘질병으로 인한 부담 완화’로 전환하고자 함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은 한 두 가지 지표값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리지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필요
○ 방역 전략 전환을 위해 발생지표와 병상지표, 접종지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계획
- 발생지표는 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입원환자 수, 확진자 수를 통해 발생 규모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병상지표는 중증환자와 중등증 병상가동률을 지표로 하여 의료대응 여력을 확인하고,
- 접종지표는 예방접종률과 백신 예방효과를 지표로 하여, 접종과 그에 따른 면역력 등을 확인할 계획임
○ 확진자 규모는 추후 중환자 수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
- Q현재 병상가동률 현황과 의료대응 규모는?
-
A
○ 10월 29일 기준, 중증병상은 총 1,065병상 중 460병상 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 43.2%임
- 중등증병상은 총 9,956병상 중 4,491병상 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 45.1%임
○ 현재 입원치료병상 기준으로 확진자 日 5천명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수준임
-
- Q 권역별 전담센터란 무엇인가?
-
A
○ 현재 운영 중인 거점전담병원과 유사한 형태,
중등증~ 중증의 환자를 한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하며,
권역 내 코로나19 특수환자* 진료도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개념* 분만·수술·시술 등 여러 진료과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자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설·인력·장비 기준 정할 예정으로,
-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 전문가 및 의료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 기준·규모 등을 11월에 확정 및 지정할 계획
-
- Q재택치료 대상자는?
-
A
○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
-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적용 제외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예시):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격리관리 및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ICT) 활용, 체온·산소포화도 측정 및 입력 가능 여부로 판단
[참고] 입원요인(기존 소아·청소년·성인 대상자 고위험군을 <입원요인>으로 일괄 대체)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요법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
- Q동거인이 있는 가정은 재택치료가 불가능한지?
-
A
○ 코로나19 확진되지 않은 동거인(가족 등)이 ▴입원요인이 없고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
*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하여 매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